주택업계, 생숙 유형별 맞춤형 지원 환영

- 생숙 리스크 해소로 주택공급에 사업역량 집중 기대 -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정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용도변경이 원활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준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고 오피스텔로 변경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약 11만호 가량의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나 공사중 물량들을 조속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용도변경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던 복도폭과 주차장 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안전성능과 주차여건을 확보하면서 속도감있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협회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사업역량을 신규 주택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