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방 주택업체 정상화 방안, 34개 과제 전달

- 1.10대책 온기가 지방 및 중소 주택업체까지 퍼질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와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건의 -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특히 기타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방의 상위권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첨 부 : 1. 주택업계 6대 주요과제(요약)

        2. 주택업계 34개 정책과제 목차.  끝.